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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노션 템플릿·캔바 템플릿 판매 수익의 소득구분 기준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목차

    노션·캔바 템플릿 판매 수익의 소득 구분 기준 완전 정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저작권료)의 차이를 2025년 기준으로 분석한 실전 가이드.

    온라인 판매·디지털 상품·교육 콘텐츠 세금 주제 : 노션 템플릿·캔바 템플릿 판매 수익의 소득구분 기준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디지털 템플릿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득 분류 기준이 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025년 기준으로 노션(Notion) 템플릿과 캔바(Canva) 템플릿 시장은 개인 크리에이터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디지털 판매 분야 중 하나다.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와 1인 크리에이터가
    노션 업무 대시보드·재무관리 템플릿·학생 플래너·콘텐츠 캘린더·캔바 디자인 킷·SNS 템플릿 등을 판매하면서
    월 50만 원~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 수익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템플릿 판매는 디지털 파일 판매니까 단순 사업소득 아닌가?”
    혹은 “저작권이 적용되니 로열티(기타소득) 아닌가?” 라는 논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세청은 디지털 템플릿 판매를 ‘저작권료’로 분류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 매우 특수한 분야
    라고 본다.
    왜냐하면 템플릿의 제작 방식·판매 구조·반복성·고객 형태·수익 모델이 모두 소득의 본질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노션·캔바 템플릿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최신 소득 분류 기준을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분석한다.


    국세청이 디지털 템플릿 판매를 분류할 때 확인하는 핵심 기준 4가지

    AI 시대가 되면서 국세청은디지털 창작물의 소득 구분을 다음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반복·지속적으로 판매되는가?

    지속적인 판매 → 사업소득
    일회성 판매 → 기타소득(저작권료 가능)


    ② 고객이 누구인가? (불특정 다수 vs 특정 기업)

    대중에게 판매 → 디지털 상품 → 사업소득
    기업에 사용권 제공 → 저작권료(기타소득)


    ③ 템플릿이 단순 파일인가, 사용권 계약인가?

    템플릿이 ‘제품’이면 → 사업소득
    템플릿이 ‘라이선스’이면 → 저작권료


    ④ 주문형 맞춤 제작인가?

    고객 맞춤 제작 →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
    기완성 템플릿 판매 → 사업소득

     

    이 네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노션·캔바 템플릿 판매 수익의 소득구분 — 실제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디지털 템플릿 판매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상황에 따라 총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유형 A — “일반적인 템플릿 판매” → 사업소득 (거의 90%)

    대부분의 템플릿 판매자는 Gumroad·크몽·노션마켓·캔바마켓 등에서 반복적으로 템플릿을 판매한다.

    - 반복성
    - 디지털 상품
    - 재고 없음
    - 불특정 다수 대상

    따라서 거의 90%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 무등록 사업자 소득(신고 시 사업소득)

    이 구조가 가장 일반적이다.


    유형 B — “기업에 템플릿 사용권을 제공” → 저작권료(기타소득)

    기업이 템플릿 전체를 구매하여
    - 매뉴얼에 포함
    - 사내 시스템에 통합
    - 직원 교육용으로 사용
    - 솔루션의 일부로 포함되는 경우는 라이선스 거래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저작권 사용료로 보며 기타소득이다.

    → 원천징수 8.8%
    →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디지털 파일 판매가 아니라 “저작물 사용권 제공”이기 때문이다.


    유형 C — “맞춤형 템플릿 제작” →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대시보드·캘린더·업무관리 템플릿을 제작하면 이것은 “서비스 제공”이다.

    → 무사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3.3%)
    → 사업자: 사업소득

    템플릿 제작 노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법상 디지털 템플릿의 ‘저작권’ 판단 기준 — AI 생성 요소가 있어도 저작물이다

    노션 템플릿과 캔바 템플릿은 형식적 텍스트·레이아웃·기능 구조 자체가 창작물로 인정된다.

    특히 국세청은 “프롬프트 설계·템플릿 구조·레이어 배치·조합 방식” 이 모두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AI 요소가 포함되었더라도 템플릿은 저작물로 취급된다.

    그러나 “저작물 → 저작권료(기타소득)” 이라는 단순 결론은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템플릿 대부분은 ‘저작권 사용료’ 형태가 아니라 ‘상품 판매’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 때문에 일반 판매는 사업소득이 되고 기업 라이선스만 기타소득이 된다.


    노션·캔바 템플릿 판매자가 가장 많이 하는 세무 실수 TOP7

    디지털 템플릿 판매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이다.


    1. “디지털 상품 = 무조건 기타소득”이라고 착각

    반복 판매는 100% 사업소득이다.


    2. 해외 플랫폼 수익을 신고하지 않음

    Gumroad·Payhip·Stripe·PayPal은 국세청에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


    3. GPT 스토어 템플릿 판매를 로열티로 착각

    GPT Store 수익은 저작권료가 아니라 “디지털 판매 수익(사업소득)”이다.


    4. 외화 결제액을 그대로 원화로 기록

    세법상 환산환율(고시환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지속 판매

    월 100만 원 이상 지속 판매 → 사실상 사업.


    6. 템플릿 제작 과정의 AI 구독료를 경비에서 누락

    AI 비용은 전부 필요경비다.


    7. 기업 사용권 판매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료 구조다.


    템플릿 판매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경비 인정 기준

    아래 비용은 세무상 대부분 인정된다.


    ① 템플릿 제작 도구

    • 노션 Pro
    • 캔바 Pro
    • Figma
    • Photoshop

    ② AI 도구 구독료

    GPT, Claude, Midjourney 등.


    ③ 외주비

    디자인 외주, 코드 스니펫 제작.


    ④ 판매 플랫폼 수수료

    Gumroad, 크몽, Payhip 수수료.


    ⑤ 업무용 PC 및 장비

    비율 적용 가능.


    ⑥ 클라우드 저장소 비용

    Google Drive, Dropbox 등.


    해외 판매 시 꼭 알아야 할 부가세(VAT) 규칙 요약

    디지털 템플릿 해외 판매는 VAT 이슈가 따른다.

    - 플랫폼 판매 → 플랫폼이 VAT 처리
    - 자체 판매 → 국가별 VAT 신고 필요 가능
    - 한국 부가세는 해외 VAT와 별개

    해외에서 소비되었다면 한국에서는 영세율(0%) 적용 가능하다.


    결론 — 템플릿 판매 소득은 ‘판매 방식’이 기준이지 ‘템플릿의 창작성’이 기준이 아니다

    노션 템플릿·캔바 템플릿 판매는 단순한 디지털 파일 판매가 아니다.
    판매 구조·고객 유형·계약 형태에 따라 세법상 소득 분류가 완전히 달라진다.

    핵심 문장은 하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 판매 → 사업소득
    기업 사용권 제공 → 저작권료(기타소득)

     

    올바른 분류만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신고 오류를 확실히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