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해외 코인 거래소가 폐쇄되었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손실 인정 기준, 증빙 요건, 매도된 자산의 과세 여부, NFT 보관 손실까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 정리.
거래소의 폐쇄는 단순한 ‘자산 손실’이 아니라, 세법상 해석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2025년 현재 해외 코인 거래소는 규제 강화와 은행 연계 불안정성, 국가별 인허가 기준 충돌로 인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거래 중단·출금 제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지갑 접근 자체가 막히고
자산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위험을 경험한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법이 자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코인을 잃어버렸다”는 사용자 주장만으로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아래의 네 가지다.
- 폐쇄 사실 증명
- 잔고 자료
- 환산 근거
- 회수 불가 증빙
특히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손실 처리 기준은
세무서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영역 중 하나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래소가 폐쇄되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손실을 언제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
실전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하는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했다.
해외 거래소 폐쇄 시 세법의 기본 원리 — “손실은 ‘사실상 회수 불가’가 증명되어야 한다”
세법은 단순한 자산 증발을 그 자체로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이다.
1) 손실은 실제로 확정되어야 한다
단순 출금 지연, 일시적 접속 오류, 사이트 운영 불안정은 손실이 아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손실은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사라진 경우”다.
2) 손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원칙 때문에 거래소 폐쇄 직후 바로 손실 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용자는
- 파산 공고
- 서비스 종료 안내
- 회생 실패
- 청산 절차 발표 이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3) 손실이 확정되면, 그 시점의 원화가치로 비용 처리 가능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2027년 이후에는 확정된 손실은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즉, 손실은 과세 구조에서 ‘차감 항목’으로 작용한다.
실제 폐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 사용자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해외 거래소 폐쇄는 사용자의 거래 내역에 따라 세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1. 거래 중이던 자산이 폐쇄로 인해 ‘매도되지 못한 상태’라면?
이 경우에는 미실현 손익 상태이므로 어떤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거래 중단 = 과세 중단”으로 본다.
2. 이미 매도된 자산의 수익을 인출하지 못했다면?
예:
- BTC 매도 후 USDT 보유
- 이후 거래소 폐쇄로 출금 불가
이 상황은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세법은 아래 두 단계로 구분한다.
-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 발생
- 거래소 폐쇄로 USDT를 잃었다면, 그때 손실 인정 가능
즉, 수익은 수익대로 과세되고 손실은 손실대로 별도로 처리되는 구조다.
3.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이 지급되었지만 회수 불가라면?
보상을 ‘받은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후 거래소 폐쇄로 보상 자산이 사라졌다면 그 손실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4. NFT를 보관하던 거래소가 폐쇄되었다면?
NFT는 더욱 복잡하다.
NFT를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에 넣어둔 경우 폐쇄는 곧바로 ‘소유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NFT의 취득가만큼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하다.
주요 증빙은
- NFT ID
- 민팅 기록
- 거래소 보관 증빙
- 폐쇄 공지
- 출금 시도 기록
등이다.
손실 인정이 가능한 시점 —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4단계 증빙
세법이 손실을 인정하려면 아래 단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거래소 폐쇄 또는 파산 공지
공식 웹사이트·SNS·법원 발표 등 객관적 증빙 필수.
2) 보유 잔고 증명
사용자가 폐쇄 직전 보유한 자산을 증명해야 한다.
필수 자료:
- 스크린샷
- API 기록
- 잔고 CSV
- 이메일 내역
3) 회수 불가 증명
사용자가 출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기록이 필요하다.
- 출금 실패 메일
- 고객센터 회수 불가 답변
- 체인 Tx 미발생 기록
4) 손실 확정 시점의 시세·환율 자료
손실 금액 계산을 위해 자산이 평가되는 기준 시점의 시가가 필요하다.
해외 거래소 폐쇄 시 가장 위험한 세금 리스크 7가지
아래 항목은 실제로 세무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1) 잔고 자료를 미리 저장하지 않은 경우
폐쇄 후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2) 스왑·브릿지 이동 기록이 없어 자산 흐름이 불명확한 경우
세무서는 “경위 불명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
3) USDT·USDC 등 스테이블코인도 동일하게 손실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
단순한 안정 자산이더라도 세법에서 예외는 없다.
4) 출금되지 않은 수익을 ‘미실현’으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
매도·보상은 ‘받은 순간’ 실현이다.
5) 에어드랍이 폐쇄된 경우 ‘수령 사실’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은 문제
에어드랍은 별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먼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6) NFT는 대체불가토큰이므로 ‘평가 금액’ 자료 확보가 어려운 문제
NFT 시세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7) 해외 거래소 폐쇄를 이유로 전체 수익 신고를 누락하는 문제
폐쇄 이전에 발생한 수익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손실을 최대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국 세법에서 손실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 계정 이메일
- 본인 인증 기록
- 잔고 화면 캡처(폐쇄 직전)
- 거래 내역 CSV
- 출금 실패 기록
- 파산·폐쇄 공지문
- 지갑 주소·체인 흐름도
- 원화 환산표
- NFT ID 및 Contract 주소(보유한 경우)
결론 — 해외 거래소 폐쇄는 ‘손실’이지만, 세법에서는 절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거래소 폐쇄는 사용자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지만
세법에서는 “증빙이 완전한 경우에만 손실 인정”이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핵심 문장은 다음 하나다.
폐쇄는 사실이지만, 손실은 증빙이다.
증빙이 없다면 세법은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는 투자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거래 기록·잔고·출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저장해 두어야 한다.
이것이 가상자산 투자자가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무 리스크 대비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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