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 과세 이슈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의 과세 이슈 완전 정리.

대출은 비과세지만 청산·이자·대출금 활용은 과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2025년 기준 핵심 해설.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은 과세되지 않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3단계 과세 리스크’가 숨어 있다

2025년 현재, 많은 크립토 보유자가 자신의 코인·NFT·토큰을 담보(Collateral)로 제공해
법정화폐 또는 스테이블코인을 대출받는 방식을 활용한다.

디파이(DeFi) 영역에서는

• Aave
• Compound
• MakerDAO
• Abracadabra
  같은 프로토콜이 담보 대출을 제공하고,

CeFi 영역에서는

• 바이낸스
• OKX
• 블록체인 전문 대출기관
  등이 자산 담보 대출 상품을 운영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 “대출은 채무니까 소득이 아니겠지?”
• “코인을 팔지 않았으니 과세가 없겠지?”
• “대출로 받은 스테이블코인은 원금이라 과세가 없겠지?”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담보 제공’ 자체가 새로운 세무 문제를 만든다.

세법은 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경제적 행동(economic disposition)으로 평가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 세 가지 과세 이슈가 생긴다.

1. 담보 제공 시점의 평가 문제
2. 청산(청산가치 하락) 발생 시 손익 귀속 문제
3. 이자 지급 구조(토큰·스테이블)의 소득 분류 문제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 신고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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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이 과세되지 않는 이유 — “대출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대출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다. 담보 제공도 소득이 아니다.

 

대출은

• 갚아야 하는 돈(부채)이고
• 경제적 이익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며
•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BNB·ETH·SOL·BTC를 담보로 맡기고 USDT·USDC·KRW를 빌렸다고 해서
그 대출금이 바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것은 담보 제공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법은 담보 자체를 소득으로 보지는 않지만 담보를 둘러싼 손실·이자·청산·유동성·자본이득은
명백한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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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에서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 5가지 핵심 이슈

핵심 구조

1. 담보자산의 가치 변동
2. 청산 발생
3. 이자 지급(토큰/스테이블)
4. 대출금 활용(투자·교환·소비)
5. 담보 반환 시 잔존가치 차이

이를 순서대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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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1 — 담보 제공 자산의 ‘평가이익·평가손실’은 과세 아닌가?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가장 혼동한다.

• 담보 제공 시 “평가차익”이 있어도
• 담보 자산 가격이 상승해도

평가이익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한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다.

청산되면 ‘실현 손익’으로 전환된다.

즉, 담보자산 가격이 급락하여 스마트컨트랙트가 자산을 자동 청산했다면
그 순간 실제 처분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법상 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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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2 — 담보 청산 시점의 양도소득 문제

예를 들어,

• 담보로 1 ETH를 맡겼고
• ETH 시세가 3,000달러 → 1,800달러로 하락
• 프로토콜이 자동 청산하여 ETH를 매도 처리

이때 발생하는 손익은 다음과 같다.

• 취득가액(예: 2,500달러)
• 처분가액(1,800달러)
• 손실: -700달러

이 손실은 실현손실이므로 향후 디지털 자산 과세(2027년 시행 예정)에서
손익통산·이월공제의 대상이 된다.

즉, 담보 청산은 “강제 매도”이기 때문에 법적 처분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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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3 — 담보 대출 이자(Interest) 과세

프리랜서 또는 개인투자자가 담보 대출을 사용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 스테이블코인 이자
• 토큰으로 지급하는 이자
• 변동금리 이자

이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일반 투자 목적 대출 → 경비 불가
사업 관련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 → 경비 가능

즉, NFT 창작자, 트레이더, Web3 사업자가 업무 용도로 담보 대출을 사용했다면
이자는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순수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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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4 — 담보 대출로 받은 자금을 다시 투자했을 때의 과세

대출금 자체는 과세가 아니지만 대출금을 이용해 토큰을 구매하면
그 토큰의 취득가액은 “대출 사용 시점의 가격”이 된다.

즉, 구조가 복잡해진다.

• 담보 자산: 보유 중
• 대출금: 부채
• 대출금으로 구매한 코인: 신규 자산

이 세 가지 계층이 분리되므로 손익 계산이 매우 복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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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5 — 담보 자산을 회수할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예를 들어,

• 1 ETH 담보 → 5 ETH 추가 보상(스테이킹)
• 청산 없이 대출 상환 → ETH 반환

ETH 반환 시점의 가격이 달라지면 다음 두 문제가 생긴다.

1. 반환된 ETH의 평가이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2.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매도·교환으로 인한 손익은 과세 대상이다.

즉, 담보는 과세되지 않지만 대출금 상환 과정의 거래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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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구조 — 3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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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DeFi 담보 대출 후 청산

• 2 ETH(취득가 2,000달러) 담보
• ETH 가격 하락으로 1 ETH 청산
• 청산가: 1,500달러

→ -500달러 손실
→ 디지털 자산 손익통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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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 담보 대출로 USDC 받고, 그걸로 SOL 구매

• 대출금은 소득 아님
• SOL 취득가액 = 구매 시점 SOL 가격
• SOL 매도 시 손익 발생 → 과세 또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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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담보 대출 이자를 토큰으로 지급

• 이자 자체는 비용
• 그러나 “사업과 관련”해야 필요경비 인정
• 개인투자자는 비용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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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실제로 겪는 담보 대출 세무 오류 TO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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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1 — “대출이니까 신고할 게 없다”고 착각

→ 담보 제공 이후의 모든 이벤트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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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2 — 청산 손실을 단순한 가격 하락으로 착각

→ 청산은 “처분”이므로 실현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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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3 — 대출이자를 무조건 경비로 처리

→ 투자목적 대출은 경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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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4 — 대출금으로 산 코인의 취득가액을 잘못 입력

→ 손익 계산 전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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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5 — 담보 반환 시 가격 차이를 소득으로 오인

→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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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6 — 대출 프로토콜이 해외에 있으니 신고 안 함

→ 거주자 과세 원칙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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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을 사용할 때 안전한 세무 전략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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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 담보 제공 시점·대출 시점·청산 시점을 모두 기록

세무 기준은 시점 3개가 분리되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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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 스테이블코인·토큰 이자 지급은 별도 계정으로 분리

경비 여부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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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 대출금 사용 목적을 문서로 남겨두기

사업용인지 투자용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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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 담보 청산 가능성 대비해 취득가액 기록 필수

청산 손실 공제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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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5 — 개인지갑과 사업지갑은 반드시 분리

혼합하면 손익 계산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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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6 — 대출금으로 투자한 자산은 별도 포트폴리오로 관리

손익 계산을 개별자산 단위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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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7 — CeFi·DeFi 프로토콜 송수신 내역은 CSV로 백업

프로토콜 종료·체인 포크 위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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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담보 대출은 과세가 아니지만, 담보 이후의 모든 행동은 과세될 수 있다

프리랜서·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것이다.

담보 대출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담보의 변동·청산·이자·대출금 사용·상환 과정은 모두 과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담보 대출은 편리하지만, 손익 계산이 복잡하고 청산이 데이터상 자동 처리되므로
세무상 누락되기 매우 쉽다.

2027년 코인 과세 시행 이후에는 이 구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프리랜서는 반드시 기록·시점·목적·경비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