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슈 : 해외 분쟁으로 수익이 보류(Escrow Hold)될 때의 귀속월 판단

해외 플랫폼 분쟁으로 수익이 에스크로에 보류될 때 매출 귀속월은 언제일까?

지급일이 아닌 ‘권리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세법상 판단을 2025년 기준으로 세금이슈를 정리했다.

 

해외 플랫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위험한 오해는 ‘아직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2025년 현재 한국 거주 크리에이터와 프리랜서는 Upwork, Fiverr, Etsy, Gumroad, Patreon, Stripe, PayPal,
그리고 각종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이 과정에서 해외 분쟁(Escrow Hold, Payment Hold, Dispute Hold)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

• 해외 고객이 결과물에 이의를 제기해 결제가 보류됨
• 플랫폼이 분쟁 해결 전까지 에스크로(Escrow)에 수익을 묶어둠
• 저작권 클레임으로 광고 수익 지급이 일시 중단됨
• 환불 요청 또는 차지백으로 정산이 정지됨
• 내부 검토로 수익이 수개월간 보류됨

이때 대부분의 창작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닌 거 아닌가?”

 

하지만 세법의 판단은 전혀 다르다.

세법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수익이 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귀속월을 판단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매출 귀속월을 잘못 판단해 과소 신고, 이연 신고, 가산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분쟁으로 수익이 보류된 경우 언제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귀속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실제 플랫폼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지를
2025년 기준으로 세금 이슈를 완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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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귀속월 판단의 핵심 원칙 — “현금 흐름이 아니라 ‘권리 확정 시점’이다”

세법은 수익의 귀속 시점을 다음처럼 정의한다.

수익은 ‘그 수익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에 귀속된다.

 

즉, 다음 기준은 모두 귀속 기준이 아니다.

• 실제 입금일
• 출금 가능일
• 환전일
• 에스크로 해제일
• 분쟁 종료일

중요한 질문은 오직 하나다.

“이 수익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계약상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보류된 수익의 귀속월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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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구분 공식

상태	귀속 여부
수익 발생 + 권리 확정	해당 월 귀속
수익 발생 + 권리 미확정	귀속 보류
수익 발생 + 권리 취소 가능	귀속 아님
단순 지급 지연	귀속됨

즉, Escrow Hold = 무조건 귀속 이연이 아니다. 권리 확정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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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row Hold 유형별 귀속월 판단 기준 (가장 중요한 핵심 파트)

해외 플랫폼의 수익 보류는 성격에 따라 세무 처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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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작업 완료 후 분쟁 발생 (권리 이미 확정된 경우)

▪ 상황

• Fiverr·Upwork에서 작업 완료 승인
• 고객이 결과물을 수령
• 이후 클레임 제기
• 플랫폼이 분쟁 기간 동안 지급 보류

▪ 세법 판단

이 경우 수익은 이미 확정되었다.

• 용역 제공 완료
• 고객 수령 확인
• 계약상 대가 발생

보류는 단순한 지급 지연일 뿐이다.

▪ 귀속월 : 작업 완료일(Deliver 승인일) 기준 귀속

▪ 주의 포인트

실제로 돈을 못 받았더라도 매출은 이미 발생했으므로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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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고객 승인 전 분쟁 발생 (권리 미확정)

▪ 상황

• 결과물 전달
• 고객이 아직 승인하지 않음
• 승인 전에 이의 제기
• 에스크로 유지

▪ 세법 판단

이 경우 수익을 받을 권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계약상 승인 전까지 대가 미확정
• 환불·취소 가능성 존재

▪ 귀속월 :  분쟁 종료 + 승인 확정된 월

▪ 핵심

이 유형은 귀속 이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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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 저작권·정책 위반 클레임으로 플랫폼 자체 보류

▪ 상황

• 유튜브 광고 수익
• 콘텐츠에 저작권 클레임 발생
• 수익이 플랫폼에 의해 자동 Hold

▪ 세법 판단

이 경우는 매우 중요하다.

• 클레임이 ‘확정 전’이면 → 귀속 아님
• 클레임이 ‘사후 분쟁’이면 → 이미 귀속

즉, 클레임 발생 시점이 수익 확정 전인지 후인지가 관건이다.

▪ 귀속월 판단

• 확정 후 클레임 → 해당 월 귀속
• 확정 전 클레임 → 해제월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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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 차지백·환불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 상황

• Stripe·PayPal 결제
• 일정 기간 차지백 가능
• 플랫폼이 보수적으로 수익 보류

▪ 세법 판단

차지백 가능성만으로는 귀속을 미루기 어렵다.
하지만 계약상 확정 조건이 명시된 경우 예외가 있다.

▪ 귀속월

• 계약서에 “확정 조건” 있음 → 확정 시점 귀속
• 조건 없음 → 결제 승인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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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별 Escrow Hold 귀속월 실전 해석

Upwork

• 귀속 기준: Job 완료 승인일
• Dispute는 지급 지연일 뿐
• 대부분 귀속 이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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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rr

• 귀속 기준: Order 완료일
• 클레임은 지급 문제
• 귀속은 완료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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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sy / Gumroad

• 귀속 기준: 구매 승인일
• 환불 정책이 있어도
• 귀속은 구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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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AdSense

• 귀속 기준: 광고 발생월
• 정책 위반으로 Hold 시
  • 사후 문제 → 귀속 유지
  • 사전 차단 → 해제월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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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pe / PayPal

• 귀속 기준: 서비스 제공일
• 차지백은 사후 조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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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발생하는 세무 오류 TOP 7

1) “돈을 못 받았으니 매출도 아니다”

→ 거의 대부분 틀린 판단

2) 에스크로 해제월에 몰아서 매출 인식

→ 귀속월 왜곡

3) 분쟁 종료일 = 귀속일로 단순 처리

→ 계약 구조 무시

4) 환불 가능성을 이유로 귀속 이연

→ 세무서에서 인정 안 됨

5) 보류 수익을 장부에 아예 기록하지 않음

→ 매출 누락 위험

6) 플랫폼 공지 없이 내부 판단으로 귀속 변경

→ 소명 불가

7) 환율 기준일을 해제일로 적용

→ 환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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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무 처리를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수익 확정 조건’ 명시
- 플랫폼 규정상 완료 기준 확인
- 분쟁 발생 시점 기록
- 승인 여부 캡처 보관
- 매출 발생월과 지급 보류 사유 분리 기록
- 귀속 이연 사유는 문서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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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Escrow Hold는 ‘돈의 문제’이지, 항상 ‘세금의 문제’는 아니다

해외 분쟁으로 수익이 보류되면 창작자는 심리적으로 “아직 내 돈이 아니다”라고 느낀다.
그러나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권리의 확정 여부를 본다.

핵심 정리는 단순하다.

수익을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돈이 묶여 있어도 그 월에 과세된다.

 

반대로,

권리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귀속은 이연될 수 있다.

 

이 기준만 정확히 이해하면 Escrow Hold 상황에서도
매출 귀속에 세금 이슈 오류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