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법인 전환 시 IP(지적재산권) 이전 과세 문제

크리에이터가 법인 전환 시 IP(지적재산권)를 이전하면 왜 과세가 발생하는지,

양도·라이선스 방식의 차이와 세무 리스크를 2025년 기준으로 정리.

 

크리에이터의 법인 전환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IP 이전’이다

2025년 현재, 크리에이터·유튜버·웹소설 작가·디지털 아티스트·프리랜서는
수익 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매출이 커지고 인건비·장비·외주 비용이 증가하면 법인세율과 지출 구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절감 효과가 상당하다.

 

그러나 많은 크리에이터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

법인 전환보다 ‘지적재산권(IP)’ 이동이 더 위험하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캐릭터·영상·브랜드·디자인·시리즈물·세계관 등은 모두 ‘개인에게 속한 자산’이며,
법인이 이를 사용하려면 이전(Transfer) 또는 사용허락(License) 계약이 필요하다.

 

문제는 IP 이전이 세법상 ‘자산 양도’로 인식되며 그 양도에 대해 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만든 IP를 자기 법인에 넘기는 순간조차
세법은 “거래가 발생했다”고 보며 그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 글에서는 크리에이터가 법인 전환 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IP 이전 과세 문제를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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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전이 과세되는 이유 — 세법은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경제주체”로 보기 때문이다

많은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말한다.

• “내가 만든 콘텐츠를 내가 세운 법인으로 넘기는데 왜 세금이 나오지?”
• “어차피 주인도 나인데?”
• “영상과 캐릭터를 법인이 쓰는 게 왜 양도인가?”

그러나 세법은 개인과 법인을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본다.
세법의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개인이 보유한 자산(IP)을 법인이 사용하거나 소유하면 개인 → 법인 ‘이전’이 발생했고, 그 이전은 과세 대상이다.

 

즉, 주체가 다르면 거래로 본다.
의도가 아니라 법적 실체 기준이다.

IP는 다음 다섯 가지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산으로 본다.

• 지속적 경제적 가치
• 타인에게 사용권 제공 가능
• 로열티 발생
• 시장에서 가치 평가 가능
• 사업 활동의 핵심 요소

따라서 콘텐츠·브랜드·캐릭터·AI 프리셋·음악·디자인은 모두 자산이다.
자산이 이동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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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 선택 가능한 구조 3가지 — 각각 과세 방식이 다르다

IP를 법인에서 사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구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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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P를 법인에 ‘양도’(Transfer)하는 방식

개인이 IP를 법인에 넘기고 법인은 그 대가를 개인에게 지급한다.

세법 판단

• 개인에게는 양도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법인은 취득가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 이후 상각 가능(감가상각)

세금 발생 포인트
→ “양도 시점에 과세” (IP 가치 평가 필요)

이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 부담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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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P를 법인에 ‘사용 허락’(Licensing)하는 방식

개인은 IP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에게 사용료(로열티)를 받는다.

 

세법 판단

• 개인: 로열티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법인: 로열티 지급액은 비용 처리 가능

특징
→ 세금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 매월 로열티로 분산된다.

 

장점

• 양도세 부담 없음
• IP 소유를 개인이 유지
• 법인의 현금 부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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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P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불가능

일부 크리에이터가 시도하는 방식: “그냥 법인에게 무료로 쓰게 하면 되지 않나요?”

 

세법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상 제공은 ‘법인에게 사적 이익 제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개인의 증여행위
→ 법인에게는 익금산입(수익으로 처리)
→ 개인에게는 소득 누락

즉, 더 큰 세무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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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IP 이전 시 가장 어려운 단계: “가치평가(Valuation)”

세법은 IP를 양도할 때 반드시 시가(FAIR VALUE)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크리에이터 IP는 가격 산정이 매우 어렵다.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최근 12개월 콘텐츠 수익
• 브랜드 가치
• 캐릭터의 상업적 확장 가능성
• 협찬·광고 매출 기록
• 자산화 가능한 수익 모델
• 시리즈물 또는 세계관의 미래 매출
• 멤버십·강의·굿즈 판매 규모
• 저작권 보호 범위

이 요소를 기준으로 세무서는 “IP 가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면 조정을 요구한다.

 

특히 과세 리스크가 큰 경우:

• IP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경우
•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헐값 이전
• 광고·협찬 수익의 핵심이 IP일 경우
• 캐릭터·브랜드의 인지도가 이미 높은 경우

세무서는 IP 가치가 “조세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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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IP 이전 과세 문제 — 4가지 실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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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1 — 1인 유튜버의 채널 IP를 법인으로 이전한 경우

• 구독자 30만
• 월 광고 수익 500만 원
• 협찬 단가 200만 원

이 경우 IP의 가치는 연매출 기반으로 계산되며 법인으로 이전하면 개인은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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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리오 2 — 캐릭터 아티스트가 AI 캐릭터 모델을 법인에 넘긴 경우

AI 모델(LORA, Custom Model)은 자산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시점에 과세가 발생한다.

법인화 시 가장 분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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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 — 뉴스레터·블로그 IP 이전

구독자·도메인·콘텐츠 자산은 무형자산 가치가 높게 인정된다.

이전하면 개인에게 과세. 반면 라이선스 방식이면 매월 비용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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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4 — 온라인 강의·커뮤니티 자료 IP 이전

강의 영상·교안·템플릿·커뮤니티 운영권 모두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전하면 자산 가치 전체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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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이전을 잘못 처리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 리스크 TO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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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무상 이전 → 증여로 과세

법인은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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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가액을 낮게 잡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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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이 IP를 사용하지만 계약서가 없음

→ 대표자 상여 처리 → 법인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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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전 과정 증빙 부족

IP 자산 가치 산정 근거가 없다면 전액 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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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열티 지급 시 원천징수 누락

개인 → 법인 라이선스 구조에서 자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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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 IP 플랫폼에 등록한 자산의 소유권 정리 실패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면 소득 귀속도 흐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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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P 이전 후 법인의 무형자산 상각 오류

상각기간(5년~10년)을 잘못 적용하면 법인세 조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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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가 선택해야 하는 가장 안전한 IP 이전 전략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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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 ‘IP 양도’보다 ‘사용 허락(라이선스)’ 방식이 대부분 더 안전

양도는 과세 폭탄 위험이 크다.
반면 라이선스는

• 개인은 매월 로열티 수령
• 법인은 매월 비용 처리가 가능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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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2 — 반드시 IP 가치평가 보고서를 남겨라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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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3 — 계약서에 “IP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영상
• 캐릭터
• 상표
• 스토리
• 템플릿
• AI 모델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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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 법인 전환 초기에 전문가와 구조 설계

IP 이전은 주먹구구로 처리하면 과세 충격이 크다.
특히 연매출 1억 이상 크리에이터는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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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법인은 도구이고, IP는 자산이다. 자산을 옮기는 순간 세금이 따라온다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 문장이다.

크리에이터의 법인 전환에서 진짜 위험한 것은 법인이 아니라 IP다.
IP는 자산이며, 자산 이동은 세법상 ‘과세 이벤트’다.

 

따라서,

• IP 양도 vs 라이선스 구조 선택
• 가치평가
• 계약서 작성
• 로열티 구조를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크리에이터 법인 전환의 핵심이다.

IP를 잘 다루면 법인 전환은 강력한 절세 전략이 된다.
IP를 잘못 다루면 법인 전환은 큰 세금 리스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