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Upwork·Fiverr 계약서가 한국 세법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완전 해설.
사업소득·부가세 영세율·원천지 판정·외국납부세액공제까지 실전 기준 정리.
Upwork·Fiverr에서 일하는 한국 프리랜서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약의 세무상 효력’
2025년 현재 한국 프리랜서·크리에이터·개발자·디자이너에게
Upwork와 Fiverr는 사실상 글로벌 시장 진입의 기본 플랫폼이 되었다.
이 두 플랫폼은 세계 어디의 클라이언트든 평가·결제·계약을 통합해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창작자가 자연스럽게 글로벌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프리랜서는 “플랫폼에서 클라이언트가 승인했으니 이것이 계약서겠지?”
정도만 이해하고 있을 뿐, 그 계약이 한국 세법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그 계약서가 소득구분·세액공제·원천지 판정·사업자등록 여부·부가세 판단에
얼마나 강력한 증빙이 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한국 세법은 소득의 실질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Upwork/Fiverr의 계약 구조는 세무 해석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는 Upwork·Fiverr 계약서가 실제로 어떤 세무 효력을 가지며
어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어떤 점에서 세무 리스크가 생기는지
2025년 기준으로 완전히 정리한다.
Upwork·Fiverr 계약서는 한국 세법에서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간주된다
Upwork와 Fiverr는 두 가지 공통 구조를 갖고 있다.
① 클라이언트가 의뢰 내용을 게시
→ 프리랜서가 수락
→ 플랫폼이 중개
→ 결제는 에스크로 방식
→ 완료 승인 후 지급
② 한국 세법은 이 구조를 “용역 제공 계약”으로 본다
즉,
해당 금액은 100% 사업소득(용역소득)이며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다.
계약서 자체가
- 고용 계약인지
- 프로젝트 계약인지
- 일회성인지
- 장기용역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한국 국세청은 이를 “사업활동의 증거”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Upwork·Fiverr 수익은 한국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Upwork·Fiverr 계약서가 세무상 갖는 5대 효력
한국 세법은 계약서를 단순 참고 문서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증거로 본다.
그 효력 5가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는 직접 증빙
계약서에는 다음 정보가 명시된다.
- 서비스 범위
- 대가 금액
- 업무 제공 형태
- 프로젝트 기간
- 납기 조건
- 의뢰 형태
이 요소들 덕분에 국세청은 해당 소득을 정확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② 부가세 판단의 핵심 근거
Upwork·Fiverr 소득은 “해외 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출용역 → 부가세 0% 과세대상(영세율 적용 가능)
계약서가 있어야 수출용역이라는 증명이 가능하다.
③ 해외원천소득 여부 판단
한국 거주자가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 소득은 대부분 “국외원천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외원천소득은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사업소득 신고 방식에 직접 관여한다.
계약서에 “클라이언트의 국가”와 “용역 제공 범위”가 명확하면 국세청은 이를 해외원천소득으로 인정하기 쉬워진다.
④ 사업자등록 필요 시점을 판단하는 증빙
국세청은 아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을 요구한다.
- 반복성
- 영리성
Fiverr·Upwork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반복·장기고용·월 단위 계약이 기록되므로 사업성 증거가 명확해진다.
결론:
Upwork·Fiverr 수익이 계속된다면 100%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⑤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일부 클라이언트는 자국 법령에 따라 한국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계약서가 있어야 세금 성격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로열티인지 판정 가능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해진다.
Upwork·Fiverr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세무 10대 핵심 항목’
국세청은 아래 10가지를 기준으로 소득의 성격을 판단한다.
프리랜서가 반드시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1) 클라이언트 국적
→ 국외원천소득 판단의 필수 요소
2) 서비스 제공 장소
→ 한국에서 일했는지, 해외에서 일했는지
3) 대금 지급 방식
→ 에스크로→플랫폼→프리랜서 구조 → 부가세 영세율 증빙
4) 지급 시점
→ 매출 인식 시점 결정
5) 프로젝트 기간
→ 사업소득 여부 판단
6) 계약이 단건인지 반복인지
→ 사업자등록 여부 판정
7) 수수료 공제 내역
→ 필요경비 처리 가능
8) IP 권리 귀속
→ 저작권료 여부 판단에 사용 가능
9) 환불 정책
→ 매출 취소·조정 가능 여부 판단
10) 서비스 성격
→ 근로소득 오해 방지 → 자영업자임을 명확히 증명
Upwork·Fiverr 계약서가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계약서가 다음 3가지 영역에서 활용된다.
① 외화 송금의 ‘원인’을 증명
세무서는 외화 입금이 있을 때 반드시 “입금 사유”를 확인한다.
계약서가 있으면 외화의 정당성이 1초 만에 증명된다.
② 사업성 판단의 직접 근거
계약서가 반복적이면 세무서는 사업자로 판단한다.
③ 원천지 판정의 기준
서비스 제공 장소, 대가 지급 주체 등을 통해 한국·해외 어느 나라가 세원을 갖는지 판정 가능하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Upwork·Fiverr 세무 실수 TOP 7
한국 프리랜서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서를 다운받지 않음
→ 세무 증빙 부재 → 매출 증명 어려움
2. 외화 수취일이 아닌 ‘원화 송금일’ 기준으로 매출 신고
→ 과세표준 오류 → 가산세 위험
3. 수수료를 경비로 누락
→ 세금 과다 납부
4. 사업자등록 없이 지속적인 수익 수령
→ 무등록 가산세 위험
5. 영세율 신고에 필요한 계약서·송장 보관하지 않음
→ 영세율 거부 → 부가세 부과
6. Upwork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
→ 100% 오류 → 사업소득이 정답
7. 해외 원천징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신청하지 않음
→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침
Upwork·Fiverr 프리랜서가 반드시 따라야 할 세무 절차 6단계
한국 세법 기준으로 정리한 가장 안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계약서 PDF 다운로드
작업별 계약서, 전체 프로젝트 계약서 모두 보관.
2단계 — 외화 수취일 기준 미화/유로 매출 기록
고시환율로 원화 환산.
3단계 — 플랫폼 수수료·결제 수수료 정리
필요경비 100% 인정 가능.
4단계 — 고객 국가 확인
영세율 적용 및 해외원천소득 판정 필요.
5단계 — 사업자등록 처리
반복 수익이면 필수.
6단계 —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으로 신고
수출용역 → 부가세 영세율 → 해외원천소득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결론 — Upwork·Fiverr 계약서는 한국 세법에서 ‘사업소득·수출용역·국외원천소득’을 한 번에 증명하는 핵심 문서이다
결론은 매우 단순하다.
Upwork·Fiverr 계약서는 단순한 플랫폼 문서가 아니라
한국 세법에서 소득구분·부가세 영세율·원천지 판정·외국세액공제까지 모든 세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핵심 증거다.
이 계약서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프리랜서와 그렇지 않은 프리랜서의 세금 차이는 실제로 매우 크다.